“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 재점화”…더불어민주당,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 사법부 강력 비판

정치권의 사법 처리 논란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급부상하며 법원 결정의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건 미항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에서는 신속한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특위는 "박 전 장관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하며 관용을 반복한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역시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허가증을 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 유기다. 이대로라면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두 사람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을 외면할 수 없다”며, 내란 종식 의지가 있는지 사법부의 태도를 거듭 문제 삼았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라는 국민 요구를 인식해야 한다. 지금처럼 머뭇거린다면 국민의 분노는 곧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 신설 주장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이제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고,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은 “영장 기각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영장전담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한덕수·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까지 모두 기각해왔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 혐의 관련 법원 결정과 사법행정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의 사법부 비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당내외에 퍼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