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상화 속도 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돌입

정책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에 착수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국정 과제가 국민 앞에서 검증대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1일 세종과 서울 등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데이터처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규모 인사 이동과 국정 운영 기조 확립 이후 진행되는 첫 종합 점검 자리여서 국정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환율과 물가 관리 방안, 세제 개편 방향 등 거시경제 정책이 우선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관리 전략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정책 조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조세 형평성과 경기 대응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확대 전략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재정과 형평성 논란을 낳아온 사안인 만큼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대상, 추진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더불어 농수산 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안정 대책도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과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제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이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쟁점과 보완책,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세부 과제로 거론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감독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설 데이터처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방향을 설명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전략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통상 국무회의에서 보여온 방식대로 자유 질의를 통해 국정 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일정은 서울과 세종, 부산 등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외교와 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구조인 만큼, 정치권의 평가와 비판도 즉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당시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시키면서도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올해 첫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복지·노동·디지털 정책 노선이 보다 또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근거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따질 가능성이 크고, 여권은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부각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업무보고가 전 과정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와 연계된 후속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는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예산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정책을 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