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우라늄 농축 후속협의 서두른다”…한미, 정상합의 이행 실무협의체 가동 합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둘러싼 한미 간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분야를 두고 양국 외교 당국이 실무 협의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기로 하면서 동맹 현대화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부는 1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통해, 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을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첫 고위급 협의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회담에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사실상 정상 간 합의를 뒷받침할 세부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셈이다.
박윤주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전면에 올렸다. 그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 쟁점이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내용이 담겼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맞췄다. 외교부는 양측이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가 전략자산 운용과 직결될 수 있는 군사·산업 협력에까지 의제를 확장하며 실무 대화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적 상응 조치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별도 발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퍼센트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이 전략산업 협력과 투자를 서로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대목이다.
회담 직후 박 차관은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 방식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지를 매칭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각 분야별 전담 라인을 지정해 협의를 상시화하겠다는 뜻이다.
양측은 외교 안보 협력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최근 정상 외교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팩트시트 이행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노동·사법 분야 현안도 함께 다뤘다. 한미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을 위해 랜도 부장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일정을 갖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간 실무협의체가 조기에 가동되면 원자력 협력, 핵추진잠수함 사업, 전략산업 투자 등에서 구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와 외교당국은 향후 협의 경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제도 정비와 추가 외교 채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