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수호 신호탄”…더불어민주당, 한미 공동 팩트시트 환영하며 특별법 논의 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입법 등 후속 조치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에는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투자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에 대한 제도 모색 등의 조선·안보 분야 성과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 의지도 천명했다.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 내용과 방법을 정리해 야당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 일정이나 방안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내에서는 주요 정당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공식 논의 방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성과가 컸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역시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거듭 언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적 사례”라며,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평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안보 협력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30년간의 자주국방 숙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경제안보 연계 협상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특별법 논의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여야 협의와 향후 대통령-지도부 간 소통 자리까지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