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처분 명백한 위법”…‘정중동’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준비 착수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실 인사가 다시 맞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중한 행보 속에 준비에 들어가면서, 그가 과거 비판해 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처리 방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종철 후보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가동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 소감이나 방미통위 운영 구상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으며 이른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김 후보자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청문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향후 방향과 후보자로서의 구상 등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출근할 때 말씀드리려 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 중인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의 집기 설치와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주 중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식 출근에 앞서 이미 전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인사청문 절차 진행 방식과 기관 현황, 주요 쟁점 사안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공식 개시된다. 현재 김 후보자는 재산 내역과 세금 납부 실적 등 인사검증 및 청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정리하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미통위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통위는 내년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규제 체계 재정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특히 지난달 28일 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관련해, 옛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진행된 각종 의결과 그에 따른 소송의 후속 조치가 방미통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위원장 공석과 위원 사퇴 등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한 채 YTN 민영화 논란과 KBS·MBC 관련 의결을 진행해 야당과 언론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미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이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방통위 운영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했다”며 “위원장 대행 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수평적 지위에서 의결의 권한을 가지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 경력 때문에, 그가 방미통위 수장에 오를 경우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전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법리 해석과 실제 집행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방통위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정합성 있는 정리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권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공영방송 인사·구조 개편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방미통위 출범이 방송·통신 규제 체계 재편과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의 계기가 될지, 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 개편 논란을 심화시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cademic 출신인 김 후보자가 법적 정합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역시 향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시점을 지켜보며 청문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검증,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방향, YTN 관련 소송 대응 전략 등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방미통위 출범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제와 인사 검증을 동시에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