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조현 외교부 장관, 공관장과 공조 강화

취업사기와 감금 등 초국가 범죄를 둘러싼 외교부의 대응이 정치권 도마에 올랐다. 10월 2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내 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대응과 범정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외교부와 각 재외공관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베트남·태국·라오스·필리핀·말레이시아·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과 주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표부,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분관 등 총 12개 재외공관이 참여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외교부 관련 실·국장 등 외교부 핵심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조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와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며 “주재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영사협력원 등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로 소통하는 모든 국민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마주해달라”며, 국민 신뢰 회복과 서비스 개선을 재차 당부했다.

동남아 현지의 공관장들은 외교, 정보, 법집행 관계 당국과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최근 범죄조직이 한 국가에서 타 국가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비해 “지역 전체 시야에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공관장들은 인접국가와의 연계 대응, 법집행협력 강화 등 새로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외교부가 지역 중심의 경찰협력, 범죄정보 공유 등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동남아 내 한국인 피해가 더는 확산되지 않으려면 국제기구, 현지정부 등 외부 주체와의 협력도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화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대사관 인력과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범죄 예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까지 전 주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