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버로 국민 삶 멈춰"…김병기, 간첩법·민생법안 조속 처리 압박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맞서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의 향방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등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돌입을 겨냥해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강조하며 필리버스터 중단과 본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 민생·안전 관련 법안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전화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안보와 경제가 맞물린 입법 과제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형법상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안의 처리 경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검찰 수사와 기소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통해 처리 지연에 나선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과 함께 민생·안보 법안이 한꺼번에 발이 묶였다며 필리버스터 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법안뿐 아니라 예산·안보 현안까지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추가 협의 여부와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 등을 두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