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화 단절해야”…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논란 속 국민 공감 토론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정치화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는 단절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도중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소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와 대안을 토론해야 한다”며 건설적 논의를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독재자가 수사기관을 맡게 될 시 우려되는 문제를 들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 일부로서 수사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지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산하로 뒀을 때는 통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법무부 내에서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법무부 내에서 검찰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문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수청 소관 부처 논란과 검찰 권한 문제를 둘러싼 이같은 논의가 향후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