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끝까지 규명”…국방부, 특수본 수사 본격 가동

12·3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담당할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시작하며 군 수뇌부와 정보·심리전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 국면이 열렸다.

국방부는 12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법 처리 방향을 모색해왔으며, 내란 특별검사 수사와 연계해 본격적인 군 내부 형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이 한데 묶인 합동 수사 체계를 통해 책임 규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보·심리전 조직에 대한 정밀 수사가 예고됐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제도·조직적 책임을 짚어보는 조사 체계도 확대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스스로 헌정 질서 위반 가능성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특수본과 태스크포스 증원을 통해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수사본부가 형사 책임을, 조사분석실이 제도 개선과 구조적 원인 분석을 담당하면서 군 전반에 걸친 책임 규명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와 군 내부 특수본 수사가 맞물리면서 군 지휘부는 물론 정보·심리전 조직의 위법 행위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특수본 수사 상황과 조사분석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이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