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산업용 전환 검토"…민주당 전북도당, 관계 부처와 협의 방침

새만금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중앙정부가 다시 맞붙었다. 활용이 지연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돌리는 구상이 여권 교체 이후 새 흐름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개발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매립은 끝났지만 활용하지 않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쓰는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이용 농생명용지를 RE100 기반 산업단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따라 새만금 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상 부지와 관련해 도당은 산업용지의 현황 문제를 지적했다. 도당은 "산업용지는 4·9공구를 비롯해 대부분 물에 잠겨 있다"며 "RE100 기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 부지는 농생명용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용지 조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매립이 완료돼 활용이 가능한 농생명용지가 전략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당은 새만금 개발의 실질 성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당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라는 대통령 말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향후 5년간 매년 새만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과 부처 간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투입뿐 아니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정 여건을 두고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도당은 "당장 획기적인 규모의 재정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SOC부터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때 좌초했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회복된 만큼 흔들림 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당력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지연되거나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복원하는 작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산업용 전환과 SOC 예산 복원이 향후 예산 심사와 지역 개발 전략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앙정부와 전북 지역 정치권 사이 협의 과정에서 환경·농업 영향, 기존 개발계획 수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새만금 관련 예산과 개발계획 개편 문제를 향후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자원 배분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