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매크로 여론조작, 매우 나쁜 범죄"…이재명 대통령, 경찰에 수사 주문

가짜뉴스와 온라인 여론조작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포털 순위 조작과 매크로 활용 여론조작 수사를 직접 주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언급하며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털 뉴스 서비스와 연계된 댓글·공감 시스템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느냐"고 경찰에 질의했다.  

이어 수사 기준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법적 성격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왜 이걸 수사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론조작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포털 회사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한 뒤 "막 댓글로 들어와서 싸우면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포털과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음에도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위해 어뷰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수사 동향을 설명하며 이 대통령 주문에 호응하는 입장을 내놨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직적 매크로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전제로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가짜뉴스 규제 논쟁과도 맞물린다. 여권은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가 여론 형성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야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비판 여론 위축을 우려해 온 만큼 향후 국회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드러난 댓글 조작 사건과 매크로 활용 의혹은 정치 불신과 플랫폼 책임론을 동시에 키워 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업무방해를 언급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방향과 더불어 포털 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를 둘러싼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온라인 여론조작 대응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관련 법·제도 정비 여부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