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이해 안돼…그 정도 의지면 서면지휘 요구해야”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필요 조치 시사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간 갈등은 수사 방식과 검찰 내부 반발이 맞물리며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 집단성명 이후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번지면서 정치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책임론이 부상한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노 대행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반발한 배경을 물었다. 주 의원은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검사 집단서명과 수사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 반발을 둘러산 논란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일 1심 판결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음에도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 판단을 따른 것으로 전해지자,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졌고 노만석 대행도 닷새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은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집단성명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및 노만석 대행 사의 파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관련 위법 행위와 검사장 집단 대응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