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국민 불안감 없애는 노력"…강훈식, 국회 논의 두둔하며 부동산 대책도 언급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 전면으로 떠올랐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 책임 공방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대책과 청탁 문자 논란까지 겹치며 정국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 흐름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인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3월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사법 불신 확대 배경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법원 권한 구조 조정과 재판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제도 안정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해왔지만, 대통령실 핵심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입법 협의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강 비서실장은 현 정부의 진단과 대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관련해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고 2020∼2024년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이 적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과 규제 완화가 겹치며 가격 상승 압력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강 비서실장은 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PF 시장 불안이 건설 원가 상승과 사업 차질을 부추겨 주택 공급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융, 세제, 공급 정책이 동시에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보완책 마련을 예고했다.
청탁 문자 의혹으로 사임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전 비서관 사임 배경과 관련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과 책임 원칙을 부각하며 논란 확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덮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을 방치하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야권과 일부 정치권의 공세에는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여당은 사법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며 입법 속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국민 불편 문제 역시 향후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 야당은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압박할 수 있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날 대통령실 메시지로 사법개혁, 부동산 대책, 청탁 문자 논란이 한꺼번에 부각되면서 향후 정국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부동산 보완책을 놓고 여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부도 제도 개선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