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공개 일정 연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여진이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원회로까지 번졌다. 매달 말 이뤄지던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관련 시스템 마비로 인한 유예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 정책에도 일시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재산등록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 의결을 통해 수시 재산 등록 신고 유예, 즉 재산등록 기간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측 설명에 따르면 "재산등록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는 예정된 재산 공개 일정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이달 31일 관보를 통해 예정돼 있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역시 연기됐다. 현재 공직윤리시스템 복구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말일까지 신고를 받고, 그 후 1개월 뒤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운영된다.

정치권에서는 재산 공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스템 복구와 후속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산공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곧 정부 신뢰의 척도"라며, 조속한 복구와 투명한 절차 보장을 주문했다.

이번 사태로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제도가 받은 신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설명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춰선 공직윤리시스템 복구 일정과, 이후 신고·공개 절차 정상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예정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미뤄진 것은 최근 들어 이례적인 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근본 대책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 복구 이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