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2차특검 추진해야"…정청래, 광주서 내란세력 완전척결 주장

정치적 청산과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란 세력 청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사법·정치권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추가 사법 조치를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관련 사안을 전담할 재판부와 추가 특검 도입을 언급하며,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에 걸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관련 사안 전담 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수사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사법 체계 전반을 통한 전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정 대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도시인 광주를 찾은 자리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재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그는 독일의 나치 청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법적 책임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독일이 나치 전범뿐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죄한 사례"를 거론한 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행위 직접 가담자뿐 아니라 방조·동조 세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먼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 기득권 구조와 사회 인식 전반을 바꾸는 작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현 상황을 두고도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관련 사법 처리 과정에서 법원이 소극적이거나 소명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청산을 광주의 역사적 경험과 연결 지으며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수사 남용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재발 방지와 역사적 책임을 명분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될 경우, 여야는 다음 회기에서 내란 관련 사법 청산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