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책임 규명해야”…비상계엄 1년 전북 정치권 사법 개혁·보수야당 퇴진 공세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갈등과 책임 공방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전북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적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정국 긴장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시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도의회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도의회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다”고 회고했다.
또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저항을 언급하며 책임 규명 요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도의회는 “도내 곳곳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이 타올랐고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줬다”며 “내란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받지 못했다”며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수사·기소는 물론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 체계의 정비는 내란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하며 책임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죄할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설 자리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좀먹는 헌정 파괴의 숙주,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보수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권을 내주고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우리 당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개혁을 요구하면서, 향후 중앙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방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여야는 사법개혁 과제와 보수야당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