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전략자산"…김경수, 5극3특 앞세워 국토 전체 재구성 구상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토를 전략 생산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균형발전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인구·소득·기업·교통 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역 불균형이 구조화돼 있다"며 지방시대위가 균형성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우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키우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가를 다섯 개 핵심 권역과 세 개 특화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성장축을 설정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 투자가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별 성장엔진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전략산업을 떠받칠 지방대학 혁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이 연계된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쏠린 인재와 연구 역량을 지역에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 전략도 포함됐다. 지방시대위는 첨단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을 추진해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권역 내 이동 시간을 줄여 노동·교육·의료 등 생활권을 통합하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지방시대위는 5극을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해 권역 단위 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자치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정분권 구상도 포함됐다. 지방시대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도 병행해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난 6개월간 지방시대위의 주요 성과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천억 원에서 내년 10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고, 현재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진행된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엑스포가 5극3특 전략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도권 규제, 재정 조정, 권역별 산업 배치 등을 둘러싸고 향후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내년 예산 심의와 지방분권 관련 법안 논의를 통해 지방시대위의 청사진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