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자평한 대통령실
정권 교체와 내란 사태를 거친 정국에서 대통령실과 야권이 성과 평가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국정 성과를 대대적으로 설명하자,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와 경제 회복, 외교 안보 재정비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세 분야별로 지난 반년을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내란 사태로 흔들렸던 국가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중단됐던 정책 어젠다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내수 부양책이 실제 성장률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표를 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며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내란 이후 위축됐던 정상외교 복원과 대미 통상 현안 해소를 성과로 꼽았다. 강 비서실장은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촛불과 정권 교체 과정을 의식한 표현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거친 뒤 국민 주권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투명성과 소통 강화를 성과로 부각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실 운영 방식을 바꾸려 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국민 통합과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도 달라진 방향성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책임 문제를 되짚으며, 이를 제도 개편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과의 공을 국민과 공직 사회에 돌리면서 지지 기반을 다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의 이번 자평을 두고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지표와 외교 현안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화를 부각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내란 후유증과 민생 체감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박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회는 내란 사태 책임 규명과 국가기관 제도개혁,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평가를 고리로 향후 정국의 방향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