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안정화 최우선"…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방송3법 후속 과제도 언급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두고 대통령 지명 인사가 전면에 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위원회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방송3법 후속 조치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등 굵직한 현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이달 중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기간을 거론하며 위원회 공백의 파장을 짚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고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그동안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통령 지명 몫인 김종철 후보자와 류신환 비상임위원 두 명만 확정된 상태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할 5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 구조적으로 합의제 기구임에도 사실상 가동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 교섭단체 추천 지연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야당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분명히 추천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산적한 현안 중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과 비쟁점 사안을 구분해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주권자이자 해당 생태계 이용자"라고 표현하며, 다양한 기업과 노동자 등이 함께 얽혀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의 행정 수요를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를 포함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에 대해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와 정부 부처, 업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플랫폼을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하자는 제안으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방송법 개정 등 이른바 방송3법과 연계된 후속 조치를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방송3법 등 다양한 법들의 후속 조치 마련"을 최우선 업무로 꼽으며, 사무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기초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역시 방미통위가 제대로 구성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여야에 위원 추천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질서 사이의 균형을 헌법 원칙에 맞춰 모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자제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개인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기에, 의견들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정 입법안에 대한 선제 발언을 피하면서 향후 위원회 내부 논의를 강조한 셈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사건도 언급됐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협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영·뉴스 채널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미통위의 향후 결정이 정치권과 언론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위원 공백 상황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첫 메시지는 조직 안정화와 합의제 운영 원칙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방송3법 후속 작업, 허위 조작 정보 규율, YTN 최대주주 변경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여야의 이해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검증과 정책 공방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여야는 방미통위 구성과 역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위원회 구성 문제를 매개로 미디어 정책 전반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방송·통신 관련 법안의 세부 후속 조치 마련을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