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법 다를 수 있어도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부, 외교부와 대북정책 갈등론 진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의 갈등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부처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정례협의 구상을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정책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서울에서 기자단과 만나 외교부와의 갈등 지적에 대해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부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관계 재개 국면에서 역할 분담의 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등 안보·제재 관련 외교 현안은 외교부가 계속 맡되,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국면에서는 통일부가 전면에 서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두 부처 간 이견은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정례회의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상시 협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일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필요시 미국과 직접 대북정책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특히 통일부는 이 정례협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남북관계 진전을 지연시켰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 간 소통 창구 역할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과하게 돼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속도를 못 빼게 하는 장치로도 작용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향후 한미 협의 때도 과거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공조는 유지하되, 남북 교류와 인도적 협력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외교 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가 과도하게 북핵과 제재 이슈에 집중될 경우, 남북 교류 의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통일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를 "사안별"로 나누고, 남북 교류 관련 어젠다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정부 안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일 라인의 조율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역할 분담과 조율 방식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복원 속도와 한미 공조의 형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