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등 중대비위”…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AI주식 이해충돌 의혹 제명 결정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AI주식 거래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 모두를 향한 공직자 윤리 논란에 불씨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이 의원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차대한 비위"라며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을 알렸다.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재직하며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점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윤리규범상 방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차명 여부를 부인하는 진술과 관련해선 "언론 기사, 내부 조사, 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표 당일 정부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 거래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조사로 밝혀질 사안"이라며 판단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명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 보좌관은 해당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됐다.

이보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당 지도부에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6일 최고 수위 징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공식적으로 제명 사유가 확인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당적을 이미 정리한 상황이라 실제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후속 법적 수사와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내부 징계 절차와 별개로, 검찰 수사 여부와 향후 국회 윤리특위의 논의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갈라진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정치권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