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특혜 의혹 핵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구속 기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오진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중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작업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았고, 이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공사 수주와 관련한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매개로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고 의심한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점, 또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와 김 여사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인연이 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김 전 차관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핵심 수사 축으로 삼고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특검 측이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다는 취지로 맞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 선정 경위를 두고 강한 추궁을 받았다. 당시 그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발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진술로 재검증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열렸다. 황 전 행정관은 관저 이전 관련 실무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김 전 차관과 함께 특검 수사 구도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이전 특혜 의혹이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야권은 대기업 수준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인 만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검 수사 범위와 수위가 두 사람의 신병 처리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저마다 후폭풍을 가늠하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