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 책임 통감”…이상경, 국토1차관 공식 사과에도 사퇴 압박 확산

갭투자 논란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 정책 현안을 책임지는 고위 당국자의 이슈가 야당과 여당 모두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와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신뢰와 거취 문제가 정국의 직격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경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배우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의 사과문 발표 현장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9일, 이상경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 발언이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방안과 겹치며 시장과 국민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주거실태와 정책 간 괴리, 그리고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집중됐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소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는 논평을 내놨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책 질의를 통한 국정감사 본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사과 수용 입장과 즉각 사퇴론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이상경 차관은 사퇴 요구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으며, 오는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신뢰 회복 문제가 국감 현장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상경 차관의 발언과 해명을 두고 신뢰 위기 프레임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서 해당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