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요원 명단 누설 혐의"…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정국의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비상계엄 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한 별도 수사조직 구성이 시도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가 어느 지점까지 파고들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관련 특별검사팀은 13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두고 나온 조치로, 특검이 재판에 넘기는 마지막 사건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 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대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렇게 입수한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전담 수사할 제2수사단을 별도로 구성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했다. 비상계엄 체제하에서 통상 수사체계를 우회하는 특수 수사조직 구성이 시도됐다는 판단이다.

이보다 앞서 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인원 선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전화를 받고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을 이미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도 같은 해 6월 중앙군사법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 자료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미 구속기소 상태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팀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제2수사단 구성 시도와 HID 요원 명단 누설 의혹이 향후 재판과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