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투자 미흡"…탄소중립 전문가들, 정부·민간 모두 부족 지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 발전을 둘러싼 부담은 커지는데, 정부와 민간의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재정 전반의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9일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와 함께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국내 전문가 260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 지원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투자에 대해 63퍼센트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정부 재정 투입도 56퍼센트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과 제도 역시 51퍼센트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인프라뿐 아니라 실제 투자 규모에서도 개선 여지가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개입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로는 탄소 저감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과 실증이 30퍼센트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저탄소 제품 시장 활성화가 28퍼센트를 차지했다. 기술 확보와 시장 형성을 동시에 뒷받침해야 산업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저탄소 제품 시장을 키우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는 생산 보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8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저탄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24퍼센트를 기록했다. 재정 지원과 규제 수단을 병행해 초기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드러난 대목이다.

산업계가 직면한 애로 사항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더해 기술 실증과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부족, 생산과 투자를 촉진할 인프라 미비 등이 문제로 제시됐다.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의 정책 공백이 여전하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해법으로는 지원 시설 구축과 연구시설 장비의 최신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 강화도 주요 대안으로 제안됐다. 산업계가 위험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초기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책 운영 측면에서는 일관성 확보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처별로 분산된 제도와 사업을 조정할 조정기구를 마련해 장기 목표와 단기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관련 산업 육성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국회도 관련 재정과 법 제도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