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라질까”…한국뮤지컬협회, 당정 ‘암표 3법’ 추진에 환영 입장

정치권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처벌 강화 움직임을 두고 한국뮤지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의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정치권과 공연 예술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뮤지컬협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근래 공연법이 신설·개정됐지만 선언적 금지에 그쳐 실효성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과징금, 신고 포상금 등 실효적인 처벌 조항이 당정 논의에 포함돼 업계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체적 처벌 근거가 부족해 암표 근절이 어렵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대책을 보고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입장권 부정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부정 이득 몰수 등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협회는 “나쁜 관행을 없애는 노력에 더해 미래 발전을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업계 지속 성장의 입법적 기반 확보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업계의 공식 환영 입장 표명으로 정치권과 문화 예술계 간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