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자 은신 막겠다"…법무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 송환

해외 취업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와 불법체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수사 당국이 맞붙었다. 장기간 국내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 온 태국 국적 수배자들이 잇달아 검거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태국 국적이며, 국내 입국 후 체류 자격 없이 머물던 불법체류자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해외 취업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2014년 한국에 들어와 11년 동안 체류 자격 없이 머물렀다. 그는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의 한 숙소에서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A씨에 대해선 이미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도 진행돼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다른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B씨는 2019년 한국에 입국한 뒤 마찬가지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머물렀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추적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달 27일 강원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B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 은신해 왔지만, 출입국당국이 별도의 동선을 추적하며 체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을 차례로 검거한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태국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적색 수배자는 살인, 강도, 대규모 사기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이 각 회원국에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조치로, 각국의 신속한 공조가 핵심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제 수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추적과 송환을 통해 국내 치안 불안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인권 보호와 범죄 대응 사이의 균형,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향후 법무부는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출입국 시스템을 정비해 적색 수배자와 중범죄 혐의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은신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