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촉진안 공식화”…대전협, 의료개혁 재검토 요구 주목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이 공식 확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해온 복귀 촉진 방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로써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이탈한 전공의 집단의 집단적 논의가 ‘복귀’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이번 대전협 비대위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전반의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경감, 수련 환경의 근본 개선, 수련의 연속성 보장 등이 집약됐다. 비대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복귀 전 조건들이 반영됐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이 재차 중증 핵심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양질의 수련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등 공공의료 강화 방향,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구조 개편 등이다. 기존 복귀 논의가 단순한 현장 인력 복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의안은 수련환경 전면 개선이라는 정책 패러다임까지 아우른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된다.

특히 최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 국민 약 80%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가지원’에 찬성하는 등 의료환경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정책의 절차 공정성과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의료계, 정책 당국 간 신뢰 회복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핵심의료’ 논의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인프라 안정화를 둘러싼 복귀 촉진 사례, 수련비용 지원 모델(영국 NHS, 일본 지역간 수련제도) 등 제도적 접근이 활발하다. 국내는 복귀 논의가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연동되면서 미국, 유럽 등 복지국가의 선제 대응에 비해 제도화 속도가 다소 더딘 상황이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수련환경을 포함한 정책 패러다임의 실질적 변화가 전공의 복귀율과 중증의료 기반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요구안이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