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기반 암호자산으로 금융 주도권 강화”…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법안 서명에 글로벌 파장

현지시각 7월 19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법’에 공식 서명했다.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 도입하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국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한 이번 결정은 미-중 디지털 화폐 경쟁, 세계 금융질서 재편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ENIUS법 서명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명은 미국 금융과 암호화폐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안이 미국 경제와 기술 분야 리더십 복원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를 억압하던 시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금융 혁신을 강조했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크립토 정책 드라이브가 자리한다. 그는 이번 서명과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 개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내세운 인사를 신임 위원장에 기용했다. 동시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금지 행정명령을 영구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달러와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즉각 환영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서클(Circle)·테더(Tether)·로빈후드(Robinhood) 등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CEO들이 현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 전체에 대한 강력한 인정”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포부를 재확인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예상을 깨는 초당적 지지 역시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일간지는 “GENIUS법 서명이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와 기축통화 지위 방어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으며, CNBC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암호화폐 투자 환경 대전환의 상징적 사건”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되는 트럼프의 금융 전략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중국(CN) 등 경쟁국과의 디지털 화폐 주도권 다툼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체제가 확립될 경우, 신흥 시장 및 국제 결제 시스템에도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이 향후 국제 금융질서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신(新)통화전쟁 체제의 서막이 열릴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의 접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GENIUS법 발효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생산·유통·감독 체계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