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퍼센트로 늘려야"…국민의힘 시범지역 의원들, 정부에 재정 부담 조정 요구

인구감소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농어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은 40퍼센트에 그치고, 나머지 60퍼센트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다. 의원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퍼센트이고, 나머지 60퍼센트를 지방 정부에 떠넘겨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돌려막기를 강요당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기존 복지사업을 줄여가며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시범지역을 사례로 들며 "농민수당과 아동·청년 복지 예산을 줄여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전남·전북 시범지역"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방식이 유지될 경우 복지 축소와 지역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반발과 주민갈등·재정 파탄을 불러 실패하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속히 국비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올려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큰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범사업 대상 군은 아니지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함께했다. 엄태영 의원의 합류로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안고 있는 여권 의원들의 공조가 넓어지는 모습도 드러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 주민으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 전남 신안군과 곡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충북 옥천군이 포함돼 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소멸 대응 정책 전반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향후 예산 편성과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 책임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