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필요성 커진다”…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강경 압박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격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채수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석 최고위원인 전현희 역시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쿠팡 사건에 대해 "범죄를 조작하거나 덮는 판·검사에게 법 왜곡죄를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 왜곡죄는 법 적용의 고의적 왜곡에 관한 검사·판사 처벌 조항을 담은 것으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죄를 덮는 행위 모두 법 왜곡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부 책임론을 넘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등장했다. 양부남 의원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쿠데타를 논의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식 견해가 아니며, 양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정기관의 공적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공명정대해야 할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경각심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과 법 왜곡죄 신설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여야 간 충돌은 당분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사법부 견제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