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1주년 시민대행진 동참”…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맞춰 거리 나선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직접 나선다. 권력의 중심이 거리의 시민들과 맞닿는 이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는 시점에 맞춰 기획됐다.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도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행진 참석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비상계엄 국면을 돌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체가 국민이었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장외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중심의 실내 행사 대신 거리 행진에 동참하는 방식은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주의 국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직접 들고 행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빛의 혁명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시민들이 휴대전화 불빛을 들어 올리며 저항했던 장면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상징물을 활용한 대통령의 현장 참여 여부는 행사 직전까지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일정은 오전부터 비상계엄 1년 메시지에 집중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성명에서는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국 사회 개혁 방향, 민주주의 회복 구상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과 제도 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해외 언론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정치·사회적 파장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오 무렵에는 국가 주요 헌법기관 수장들이 청와대로 초청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이른바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교훈과 함께, 향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 선거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장외행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집회 참석이 정파성이 강한 거리 정치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행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내란·외환 관련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계엄 요건과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3일 하루에 압축된 특별성명, 외신 기자회견, 5부 요인 오찬, 시민 대행진 참석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통치 방향을 가늠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는 비상계엄 관련 제도 개편과 내란청산 과제를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