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수사 의뢰”…국회 교육위, 국민대 윤리위 겨냥 정국 파장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실검증 의혹과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문제가 교육위원회를 뜨겁게 달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하며, 논문 표절과 학위 취소 등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정치적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학과 기관을 정조준했다.

구체적으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문제 규명을 위해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다음 전체회의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숙명여대가 지난 7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해 학위를 취소하면서,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날 교육위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원·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책임 소재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감사 요구안은 여야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정치권 내에서는 여야 모두 고위 인사와 그 가족을 겨냥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의 변수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논문 표절 및 임용특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며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 아래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을 1천789억3천400만원 증액해 의결했다. 내년 유아 단계별 무상교육·보육 사업 예산은 841억5천200만원,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1천93억5천300만원씩 각각 증액했다.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고위직 자녀 특혜 감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정면충돌 양상의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관련 의혹 해소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