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화뇌동 공무원 치유프로그램 필요”…최동석, 헌법존중TF 정당성 강조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둘러싼 공무원 책임 논란과 인사혁신을 두고 인사혁신처가 정면으로 들어섰다. 헌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와 치유를 병행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직사회 기강 강화와 인권 보호 사이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가는 것이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TF 활동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처장은 공무원 책임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못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다”며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방치된 문제를 상처에 비유하며 후속 조처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최 처장은 “몸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상처가 곪지 않나. 곪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가 곧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최 처장은 “그런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조직 차원의 성찰을 병행하되, 과도한 통제나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최 처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공직사회 개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실제 각각의 일을 스스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법 개정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공직 문화의 핵심으로 토론과 자율적 책임을 제시했다. 최 처장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만 기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 정부 국정 철학과의 연계성도 짚었다. 최 처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과 효율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 처장은 과거 인사혁신처장 임명 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던 경위를 언급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대목도 내놨다. 그는 “취임 후 인사혁신처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줬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자세를 몸에 익히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한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간담회에서 드러난 최 처장의 구상은 헌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직 차원의 치유 프로그램,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이후 의사결정 구조 개편으로 요약된다.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 공무원을 선별하고 어떤 교육·징계 수위를 적용할지에 따라 공직사회 파장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논의를 토대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