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혁명 완성까지 갈 길 많다"…이재명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재강조
정치적 갈등과 통합을 둘러싼 물음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정의로운 통합을 다시 내세우면서, 헌정 질서 위기와 예산 정국을 관통하는 정치 구도가 재정비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회의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를 되짚는 한편,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 국정 방향을 점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언급하며, 국정 기조로 제시해온 빛의 혁명 담론을 다시 소환했다. 그는 내란 잔재의 청산과 단죄를 전제로 한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해 온 만큼, 이날 발언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헌정 질서 위기와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그렇게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헌정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 참여와 연대를 앞으로의 민주주의 심화 동력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합의 처리한 데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점을 거론하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반복해 온 예산 정국에서 야당에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며, 향후 협치의 여지를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으로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정쟁을 줄이고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을 주문한 발언으로 연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한 축에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통합 언급이 과거사 정리와 책임 추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협력한 야당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전한 대목에 주목하며, 국회 협력 기반을 넓히려는 실용적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헌정 질서 위기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와 책임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의로운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는 헌정 위기와 예산 정국을 함께 다루며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민주주의 강화와 통합, 민생 예산 이행 상황을 축으로 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역시 다음 회기에서 예산 후속 법안과 제도 개편 과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