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범부처 TF 가동…정부, 인증제도 손보고 기업책임 강화 나선다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안 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민간 대형 플랫폼의 정보보호 수준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노동, 공정 경쟁까지 얽힌 복합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범부처 TF를 출범시켰다.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기업 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가 새 국면을 맞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TF 운영 결과가 향후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보안 투자 수준과 규제 강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 대응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얽힌 주요 부처와 기관이 참여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제기된 각종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최근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보안 관리와 경영 투명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꾸렸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플랫폼 노동, 물류 안전, 공정거래 등 여러 법제와 규제가 교차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구성이다.

TF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와 형사 수사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보안 수준을 인증 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각 부처는 첫 회의에서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TF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와 제재 수단을, 금융위원회는 결제 정보 보호와 금융사기 연계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책임과 불공정 관행 여부를 각각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침해사고의 기술적 양상과 사이버 범죄 연계 여부를 수사와 정보 차원에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TF 논의는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과 맞물려, 향후 온라인 유통과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기술 기준과 관리 의무를 재설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플랫폼 기업이 금융, 물류, 콘텐츠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단일 사고가 여러 산업에 파급되는 양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 책임성 강화를 명시한 것도 사고 이후 제재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가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이번 TF 활동 결과가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 구조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