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은 국기문란”…정청래, 검사 파면·사법처리 등 초강경 카드 꺼내

검찰 내부 ‘집단 반발’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대검찰청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전례 없는 징계 및 사법처리 공세로 맞섰다. 여야 대치 양상은 핵심 쟁점인 검찰 개혁의 향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규 해석과 법령 개정까지 동원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상 징계와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다면,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를 직접 꺼내 들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해임·파면이 가능하게 법적 틀을 바꾸겠다는 고강도 입장이다. 현재 검사징계법상 정직이나 해임 외 ‘파면’은 국회 탄핵소추 절차만 가능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파면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의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 단계를 ‘조작’ 사안으로 재차 규정하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증거 조작 등 위법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집단 반발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의 초강수는 검찰과의 전면 대결 국면에서 향후 정치권, 특히 검찰개혁 전선에 중대한 분기점을 예고한다. 국회는 검사징계법 개정 논의와 동시에 특검·국정조사 추진 등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