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 중대 훼손” 지적에도…건진법사 브로커 이씨,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정권 핵심 인맥을 매개로 한 재판 청탁 의혹과 김건희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특검이 맞붙었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온 브로커 이씨가 법원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전 씨와의 친분과 인맥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전성배 씨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 등을 바라는 이들을 전성배 씨와 연결하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해 기소했다. 이씨 사건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각각 맡은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법조계에선 첫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다른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씨 측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2심에서 양형과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겨냥한 정권 인사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재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야권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권과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은 무속인과 브로커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방어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일정과 향후 재판 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며, 정치권은 이씨 사건의 향배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