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대통령실 주도 아니다”…강유정 대변인 “효과 면밀히 관찰”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 간 정책 주도권 및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동을 걸었다. 2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금융당국이 당일 발표한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사전에 직접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골자다. 이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실발 추가 규제책론이 확산됐지만, 대통령실은 “필요에 따라 정부 부처 차원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당장 개입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정책 혼선 책임에서 한발 물러난 구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시장 불확실성 우려 속에 대통령실의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정부 부처별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의 발언은 정치권 내 논란과 정책 혼선 문제에 일정한 선을 긋는 동시에, 필요 시 적극 대응 여부를 남겨둔 점에서 정국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