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대범죄·막말 전과자 배제"…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선포

정당 공천 시스템을 둘러싼 불신과 공천 잡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강도 높은 공천 기준과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음주운전과 중대범죄, 막말 이력자를 원천 배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회계와 공약 설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은 16일 발표한 자료에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주운전·중대범죄 전과자와 막말 이력이 있는 후보는 출마 자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 원칙을 일명 'ㅇㅈㅁ 출마 금지' 원칙으로 명명했다.

개혁신당은 기존 정당 공천 과정에서 반복된 도덕성 논란을 정면 겨냥했다. 당은 음주운전 전력, 폭력·성범죄 등 중대범죄 이력, 혐오·차별적 발언을 포함한 막말 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공천 심사 단계에서부터 후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출마 자격 강화와 함께 정치 진입 장벽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기초의원은 기탁금 없이 300만원만으로도 출마하도록 하는 선거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탁금 제도가 지방정치 참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해 왔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재정·전문 인력에서 열세인 신인 후보를 위해 인공지능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후보자의 회계·공약 설계 등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거 회계 처리, 공약 문안 작성과 정책 설계 지원에 AI를 적극 활용해 조직·자금력 격차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춰 인재 풀을 넓히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출마 문턱을 낮춰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득표수에 따라 3명까지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지역에서 3인 선거구 구조를 활용해 정당 조직 확장과 의석 극대화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혁신당의 공천 기준과 AI 지원 구상이 실제 제도 개선과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지방선거법 개정 논의, 정당별 공천 기준 정비 흐름과 맞물리면 기존 공천 관행에도 일정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앞으로 세부 심사 기준과 인공지능 지원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며 인재 영입과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방선거 제도와 공천 관행 개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