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국회 복지위 강행”…민주당 주도 속 여야 정면 충돌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내년도 비수도권 아동의 수당을 올리는 이른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은 여야 충돌을 불렀고, 민주당의 표결 강행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결산 처리 정국에서 지역균형과 수도권 역차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12명(더불어민주당 등)과 반대 5명(국민의힘 등)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예산총액은 약 3조8천억원이 증액됐으며, AI 활용 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예산안 심의 과정의 최대 쟁점은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비수도권 아동에게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보편복지인데 지역에 따라 수당을 달리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부모와 아동을 적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지원보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지역 인프라 확대, 의료센터 확충 등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미래에 국토 균형발전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복지 예산은 결코 삭감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방재정의 실제 어려움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여야가 핵심 쟁점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한 데에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와 수도권 여론, 총선을 앞둔 정국 셈법이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복지위 예산소위원회 단계부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 이어 본회의 직전까지도 양측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산안이 다음 단계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여야 대립과 ‘아동수당 지역 차등’ 쟁점이 예결위 표결과 본회의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지역 차등 복지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복지 예산 의결 이후에도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