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쉽지 않아 보인다"…국립외교원, 북미관계 개선 여지는 평가

남북관계의 교착과 북미관계의 재가동 가능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부각됐다. 한국 정부가 내년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은 남북대화 재개 난항과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며 향후 외교 전략의 난도를 예고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16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년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진단했다. 두 연구자는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하고, 남북대화 가능성은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 여지만 남겨둔 점에 주목했다.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북한은 국내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의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즉 북미 간 물밑 접촉이나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접 대화 채널 복원까지는 상당한 시차와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제 환경도 남북관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공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의존도가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연구진은 변수도 남겼다. 북미대화 재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동시에 진전된다면, 이를 활용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추진 노력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완화되면, 서울이 중재자 역할을 확대할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북미관계를 둘러싼 전망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민 교수는 한미 공조를 전제로 "한미 양국 협력을 토대로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채널과 달리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정상외교는 재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해석이다.

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차례 회동 논의가 있었지만 북미 정상 회담이 추가로 성사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 온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으며, 대화에 나설 여건이 마련된다면 회담장에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교수는 한미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한 시점을 주목하면서, 이 시기 북미 정상 회동 성사를 위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전략 과제를 짚었다. 민 교수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기존 일괄타결식 접근보다 단계적·상호조치 방식 등 현실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그널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남북관계에서는 장기 교착을, 북미관계에서는 재가동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서울과 평양 사이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공산이 크지만, 워싱턴과 평양이 대화 틀을 복원할 경우 한국 정부가 그 흐름을 남북대화 복원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조율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 정세의 변동성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점검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외교 당국은 내년 상반기 주요 정상외교 일정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전략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