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방치차량 대대적 단속”…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강화→합동 대응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차량, 불법 튜닝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 부처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미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7% 급증한 22만 9,582건에 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후방 반사지 미부착,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 안전 저해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안전기준 위반 차량(10만 19건)이 77.7% 급증하며 단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무등록 자동차 역시 6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불법 튜닝 적발도 23.6%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 1,0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 환경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 환기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시스템 연계 점검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불법 사례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대규모 단속의 배경에 대해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운영문화 성숙, 예방적 교육 확대, 제도적 정비가 동시에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합동 단속의 효과가 앞으로의 자동차 안전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