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불법스팸 차단전면점검…방미통위, 온라인피해구제강화착수
디지털 금융거래와 플랫폼 이용이 일상이 된 가운데 사이버 범죄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가 온라인 산업 신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스미싱과 해킹 시도는 정교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흐름이다.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공식 현장 행보의 방향을 ‘온라인 피해 구제’에 맞추며, 정보보호 인프라와 인공지능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지가 통신·플랫폼 산업의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를 디지털 신뢰 인프라 경쟁의 분수령으로 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을 잇따라 방문해 상담과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취임 이후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은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 스팸, 개인정보 유출 등 온라인 기반 피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상담과 구제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피싱과 스미싱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부터 불법 스팸, 상품 미지급·품질 불만 등 전자상거래 분쟁, 초상권 침해, 허위 후기 작성 등 권리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피해 상담을 맡고 있다.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 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피해 유형을 데이터화하고 플랫폼·금융사·통신사와의 연계 대응을 지원해왔다. 이런 통합 상담 체계는 공격 패턴을 조기에 파악해 추가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센터에서 주요 피해 지원 사례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받고, 상담 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복잡한 피싱·스미싱 수법에 맞서기 위해 상담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고, 플랫폼과 금융사에 대한 통합 신고·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상담 인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의 경험이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문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에서는 올해 이동통신사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해킹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계된 불법 스팸 확산 양상을 점검했다.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신자 맞춤형 스미싱을 보내는 공격이 늘면서, 기존 번호 차단이나 키워드 필터링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 스팸 차단 서비스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이들 서비스는 문자 내용과 발신 패턴, 링크 구조 등을 통합 분석해 스팸 여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과거 단순 키워드 필터보다 정밀도가 높다. 텍스트 안의 변칙 표기나 축약 표현을 학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 신고 데이터를 AI 학습에 반영해 탐지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 간 공조 체계를 살핀 뒤,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기반 공격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형 해킹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팸·피싱 시도 증가를 실시간 감지하고, 통신망과 단말 수준에서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방어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축적되는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와 기술 대응을 동시에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AI 기반 공격 대응과 글로벌 플랫폼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관 기관과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 법적 기반 정비, 인력과 조직 확충을 통해 신규 피해 유형에 대한 예방과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지원 체계가 실제 이용자 피해 감소와 서비스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