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법무부, 내년 1월부터 제도 개편

외국인 취업정보 관리 방식을 둘러싸고 행정 효율성과 노동시장 관리 필요성이 맞물렸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방식을 대폭 손질하며 제도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며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과 소득금액 등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과 소득금액을 포함한 취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직장 변경이나 소득 변동 등 취업 정보에 변화가 생기면 15일 안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온라인 시스템 접근성이 낮아 상당수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 온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선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을 할 때, 같은 화면에서 취업 정보도 함께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처음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직장 이동이나 급여 변동 등 취업 정보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하이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정보 변경 때마다 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 제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온라인 신고제 확대가 외국인 취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취업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업종별·지역별 외국인 취업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수급 관리와 내국인 고용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취업정보 관리 강화가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 고용구조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이 확대되면서, 행정당국이 불법 취업이나 허위 신고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취업 정보 데이터가 정책 설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신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온라인 신고 이용률과 신고 이행률을 점검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외국인 노동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업정보 관리 제도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정책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