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법안 연말 윤곽"…박찬운, 검찰개혁·검사 신분보장 손질 시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떠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 시점을 구체화하며,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 손질까지 언급해 검찰 조직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 초안이 이르면 12월 말께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서 많은 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을 분리해 내년 10월 새로 출범할 예정인 기관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즉 기소 기능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10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해 왔다. 조직 구조, 수사·기소 분리 방식, 인력 구성, 감찰 체계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으로 논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 자문위원장은 자문위 운영 방식에 대해 "단일안을 내기보다 각 쟁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추진단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의견이 자문위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언급이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지금은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의견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박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소 유지와 중대범죄 수사가 각각 분리되는 만큼, 조직별 감찰 기능이 정치 권력과 검찰 지휘 라인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할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자문위 내부 의견이 갈린 상태다. 보완수사권 범위와 행사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검찰의 실질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공소청·중수청법에는 검사·수사관 등의 구체적 역할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권한 구조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를 남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 조직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을 우려해 왔다. 새 기관 설치와 검사 신분보장제 개편 등 중대 사안이 동시에 추진되면,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검찰개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설계와 입법 속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 온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한 배분과 인사제도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연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내년 상반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입법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검사 신분보장제 손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내년 10월 기관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과 후속 제도 정비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