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공조가 관건”…외교부·통일부, 한미 협의·주한외교단 설명회로 기싸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가운데, 두 부처가 같은 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북정책 외교전에 나서며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참여하는 대북정책 정례 협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과거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미 워킹그룹과의 연속선상이라는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명칭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댄 신트론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시아태평양국 북한팀장 등 미 국무부 본부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로 불렸던 미국 국방부 인원도 배석해 군사·안보 현안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이 협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의 북한 관련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설명은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을 한미가 함께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공조 틀 속에서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외교·안보 라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로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안별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외교부가 한미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을 포괄 논의했다고 밝힌 대목은 이 같은 통일부 인식에 대해 선을 그은 대응으로도 해석됐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국방 채널을 아우르는 정례 협의 틀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제재, 대화 재개 등 모든 대북 현안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한미 협의 직후에도 부처 간 미묘한 긴장은 이어졌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회의가 끝난 뒤 통일부와도 따로 만날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외교부 청사를 떠났다. 미국 측이 한국 내 부처 간 조율 문제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 통일부와의 직접 소통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통일부는 필요시 미국과 대북정책을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설명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 설명회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된 행사라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에도 연말과 연초를 전후해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정책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같은 날 외교부가 한미 정례 협의를 가동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별도의 대외 설명 무대를 택한 점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의 역할과 위상 경쟁이 노골화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 외교부의 다자 협의 채널과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을 내세운 통일부의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가 향후 대북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