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멈춰야"…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 기소에 정면 반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 기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특검팀이 정면으로 맞섰다. 내란 관련 수사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이 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7일 조은석 특검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의 출발점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쟁점이 상당 부분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이 내세운 공모 구조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또한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증거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게 제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특검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특검이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성격을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이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추 의원의 계엄 관련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영장 기각 사유와 기소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며 맞설 것으로 보이고, 야권과 특검 측은 계엄 관련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정치권은 추경호 의원 기소가 향후 계엄 사태 진상 규명, 책임 공방, 여야 대치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재판 경과에 따라 여야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계속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