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공방"…국토부 서기관 뇌물 기소, 김건희 양평 의혹 재판 쟁점 부상

정치적 충돌 지점을 둘러싸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부 공무원 개인 비리 혐의가 별건 논란으로 번지며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서기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23일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 양평 의혹 수사의 연장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서기관이 건설업체로부터 현금과 골프용품 상품권을 받은 정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A사 대표에게서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 부동산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별도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김 서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였고,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 서기관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가 본래 목적을 벗어났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서기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그 대가로 해줬다는 용역업체 공사 금액이나 이익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제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하며 별건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양측 주장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와 이 사건 뇌물 혐의의 연결 고리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자금 흐름이 국토부 인허가와 연계된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는 반면, 변호인단은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 일가와 무관한 개인 비리 쟁점만 부풀려졌다고 반론을 편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선고 시점과 별개로,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추가 수사나 기소로 나아갈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 경과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