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은 내란당 심판 신호탄"…민주당·국민의힘, 영장심사 앞두고 정면충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내달 2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해 사법부 압박이라며 격돌하면서, 12·3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 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도 높게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나아가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겨냥해 사법부 압박이라고 맞선 데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 대표가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장 발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 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란 관련 공세가 정당 해산을 겨냥한 정치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여야가 동시에 상대의 사법부 압박을 문제 삼으면서, 정쟁의 무게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내란 관련 표현이 반복되면서, 향후 추가 수사와 정치권 책임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해 수사 방향과 정치권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계엄 정국 책임과 관련한 여야 주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